유럽연합(EU)이 공개한 인공지능(AI) 규제법 세부 규칙 초안에 대해 저작권자와 AI 업계가 나란히 불만을 표시했다.
유로뉴스는 12일(현지시간) 출판사와 저작권자 등 업계 대표들이 EU의 AI 법 행동 강령 초안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야콥 감멜토프트 뉴스 미디어 유럽(NME) 수석 정책 관리자는 "불행히도 최신 초안은 심각한 의문을 품게 한다. 유럽위원회는 저작권이 무엇인지 잊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다. NME는 EU의 라디오와 TV, 온라인, 인쇄 매체 등 2700개의 뉴스 브랜드를 대표한다.
이는 AI 기업이 모델 학습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저작권 침해를 완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이나 "합리적인 조치", 적절한 조치" 등의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이 초안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감멜토프트 관리자는 "AI 회사에 허가 없이 우리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AI 기업의 불만도 여전하다. AI 기업 로비 단체인 DOT 유럽의 엘리아스 파파도풀로스 정책 책임자는 "초안이 언뜻 보기에는 다소 개선됐지만, 일부 조항은 여전히 AI 법을 넘어서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예를 들어 AI 법 자체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초안에는 모델 배포 전후 의무적인 제3자 위험 평가가 불행하게도 남아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초안은 과거 두차례에 비해 규제가 많이 약화됐다는 평이다. EU도 "기존 초안에 비해 세련된 공약과 조치가 포함된 간소화된 구조를 갖췄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행동 강령 워크숍에는 1000여명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12월과 3월 두차례의 개정 초안이 발표됐으며, 이달 말까지 추가 피드백을 받아 최종 결정된다.
행동 강령은 AI 법 집행을 구체화하는 세부 조항으로, AI 법 제정 당시보다 업계에서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연간 수익의 3%를 벌금으로 내게 된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