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한 예산 진단·투자 우선순위 조정이 대안으로 부상
전남 광양시의 재정자립도가 2000년대 들어 최저치를 기록하며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28.2%로, 2000년대 이후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다.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자주도 역시 61.2%로 급락해 시 재정운영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강·항만이라는 튼튼한 산업기반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수입 감소와 대규모 사업 투자로 인한 재정 압박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광양시의 연도별 세입은 2023년 5,729억 원에서 2025년 5,130억 원으로 줄어든 반면, 법적·의무 지출은 같은 기간 3,458억 원에서 3,736억 원으로 늘었다. 가용 예산은 2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1,394억 원으로 감소했다.
"AI 기반 재정 진단·시뮬레이션 도입 절실"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광양시는 2019년부터 계획해온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수변 히어로즈파크, 주민자치센터 건립 등 대규모 사업들에 300억 원이 넘는 시비 투입이 예정돼 있어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김보라 시의원은 "카드 할부로 가득 찬 상황에서 새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시민에게 현재 재정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과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정 효율화와 정책 시뮬레이션 도입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먼저, "AI 기반 세입예측 모델은 철강 경기나 인구 변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수 흐름을 정밀하게 예측"해주며, "향후 수년 간의 예산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선제적 대응"을 가능케 한다.
또한 AI를 통해 예산 지출 내역을 자동 분석하고, 중복·비효율 항목을 조정하는 예산 효율화 진단 시스템도 도입이 가능하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면 도로 확장,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업들의 투자 우선순위를 경제·사회적 효과 기준으로 가상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 막대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지 '과학적 판단'이 가능해진다.
재정 철학과 공직 문화도 함께 바뀌어야
전문가들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공무원들의 재정 운영 인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앙정부가 결국 도와줄 것이라는 관성이 여전히 행정 전반에 남아"있으며, "성과책임 행정, 성과기반 예산 편성 등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양시가 진정한 재정 체질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보조 수단으로 삼되, 예산 편성 전반에 성과 중심 사고와 데이터 리터러시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광양시는 순수시비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 확대, 사업 시기 조정, 경상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AI 기반 재정진단, 예산 우선순위 자동화 시스템 등 미래지향적 예산운영 체계를 본격 도입할 경우, 단기 위기를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재정의 위기에서 비롯된 광양시의 고민이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혁신의 기회로 바뀔 수 있을지, 시민과 행정의 공동 노력이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