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내부에서 인공지능(AI) 규제법 중단을 촉구하는 국가 정상의 발언이 등장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정으로 알려진 이 법 때문에 EU의 기업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이번 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 회의에 앞서 EU의 AI 규정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프랑스와 체코, 폴란드 등 여러 국가의 고위급 관료들이 AI 법 시행 연기를 지지했지만, 정부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이날 스웨덴 의회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EU의 AI 규정이 혼란스럽다"라고 비난했으며, 이번 주 다른 국가 정상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 규정이 혼란스러운 한 예는 공통 표준 없이 발효된다는 사실"이라며, 이를 강행하면 EU가 기술적으로 뒤처지거나 '챗GPT'와 같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유럽 시장에서 이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U 집행부도 지난해와 달리 강경 일변도의 AI 정책에서 한발 물러났다. 헤나 비쿠넨 EU 집행위원회 기술 담당 위원장은 필요한 지침이 준비되지 않을 경우 시행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EU 의원들은 시행 연기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I 법은 지난해 법률로 제정됐지만, 이를 시행할 세부 규칙인 '행동 강령'이 이번에 채택돼야 본격 시행할 수 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