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EU에 AI 법 '세부 규정 폐기' 압박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채택 직전인 인공지능(AI) 규제법 세부 조항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주요 AI 기업들의 반발에 따라 EU와 정면충돌을 예고한 셈이다.

불룸버그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EU 대표부가 AI '행동 강령(Code of Practice)' 채택을 반대하는 서한을 EU 집행부와 각 국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또 추가 설명을 위해 EU 집행부에 기술 전문가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행동 강령은 지난해 EU가 도입한 AI 규제법의 세부 지침을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초안 발표 이후 기술 기업과 저작권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5월1일 확정된다. 발효는 8월1일부터다.

AI 법을 어길 시에는 기업 연 매출의 최대 7%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EU 당국의 엄격한 감시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AI 규제법 제정 당시에는 조용했던 미국 기업들도 행동 강령 의견 수렴에는 대부분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EU가 미국 기업들에게 관세를 매기려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J.D. 밴스 부통령도 프랑스에서 열린 AI 정상 회담에서 공동 성명 채택을 거부했다. 이는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 등은 물론, AI 규제법 행동 강령 채택을 염두에 둔 것이다.  

따라서 지난 2월 EU가 내놓은 최종 초안은 미국의 압박과 EU 내부의 반발로 인해 규제 조건이 낮아졌다는 평도 나왔다.

하지만, 당시 메타는 행동 강령이 실행 불가능하다며 서명을 거부한다고 밝히며, 이 문제를 트럼프 행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구글도 비슷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나아가 미국은 행동 강령이 최종 수정 채택될 때까지는 EU의 AI 규제법 적용 일정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챗GPT'나 '제미나이' 등이 포함된 '범용 AI(GPAI)'는 행동 강령 채택 후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대해 EU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미국 기업에 대한 EU의 제재로 인한 충돌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애플과 메타가 DMA를 어겼다는 이유로 각각 5억유로(약 8170억원)와 2억유로(약 3270억원)의 벌금을 맞았다. 

두 회사는 즉각 반발했으며, 브라이언 휴즈 백악관 국가 안보 위원회 대변인은 이를 "경제적 강탈"로 규정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