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산업현장 사망사고로 긴급하게 움직였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2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산업안전 위험시설 전수조사 긴급 대책회의'에서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도 실국장, 시군 부단체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상공회의소, 건설·농수산 단체 등이 참석해 건설·제조업 현장, 위험물 취급시설, 소규모 영세사업장까지 전 분야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5년간 전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같은 사고가 반복될까?
도는 매번 사고 후 대책을 내놓지만, 실제 통계는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전남에서는 2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21일 순천에서는 화학탱크 청소 중 노동자 3명이 쓰러져 2명이 사망했고, 같은 달 곡성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포크레인 사고로 중태에 빠졌다.
영암 조선소 추락, 장성 협착, 보성 이주노동자 추락 등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수조사', '안전 교육 강화'를 외쳤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를 이렇게 지적한다. 안전보다 비용 우선을 든다.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 때문에 안전 투자가 뒷전으로 밀린다.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안전 책임이 분산되고 약화된다. 또한 사고 직후에는 긴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설마 또"라는 '안전불감증'의 안일함이 퍼진다.
결국 이런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사람의 부주의와 제도의 방치가 만든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다.
반복 끊으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탁상 행정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현장 중심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책임 강화: 사업장마다 안전책임자를 확실히 지정하고 정기 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
▲강력한 처벌: 안전 규정 위반 시 원청과 하청 모두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자 참여 확대: 현장에서 위험을 느낄 때 즉시 신고하고,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첨단 기술 도입: 센서, 경보 장치, AR 기반 교육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안전 관리 체계가 절실하다.
▲외국인 노동자 교육 강화: 언어 장벽 때문에 교육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다국어·그림 중심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
전남도의 이번 긴급 대책회의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되풀이된 사고와 대책 발표의 역사를 보면, "또 회의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안전사고는 운명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결과다. 이제는 '대책 발표'를 넘어,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안전 문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과제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