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을 제재하는 유럽연합(EU)이나 국가에는 관세로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담당자 제재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디지털 세금,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 이런 차별적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으로서 해당 국가의 미국 수출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의 고도로 보호되는 기술과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임을 통지한다"라고 밝혔다.
또 미국 기업을 제재하는 법안은 "미국 기술에 해를 끼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 경쟁자인 중국 기업에 통행권을 부여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로이터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EU의 대표적 온라인 규제 법안인 ‘디지털 서비스 법(DSA)’ 집행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DSA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검열한다고 주장해 왔다. 담당자 제재는 비자 제한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자 제재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지난주 내부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역 상대국이 규제를 두고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만, 특정 정부 인사를 직접 제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앞서 로이터는 내부 외교문서를 인용, 미국 국무부가 유럽 주재 외교관들에게 EU 각국 정부와 디지털 규제 당국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DSA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압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미 지난 5월 “미국인의 발언을 검열하는 자들”에 대한 비자 제재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DSA는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 혐오 발언, 아동 성착취물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온라인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그러나 워싱턴은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라고 반발해 왔다.
이 외에도 EU는 주요 플랫폼을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 법(DMA)과 AI 법(AI Act) 등으로 미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글과 애플, 메타, X(트위터) 등이 EU의 조사를 받거나 벌금을 물었다. 앞으로는 오픈AI나 앤트로픽도 여기에 포함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EU를 압박했다. 이후 관세 문제 등으로 이 문제가 잠잠해지는가 싶었으나, 다시 공세를 높이고 있다.
EU는 DSA가 특정 국가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장을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