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빅테크 규제 문제로 갈등 고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긴장을 일으킨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행정부에 EU 국가와 영국, 터키가 부과한 디지털 서비스 세금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다.

그는 "우리 행정부는 미국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미국의 경제적, 국가적 안보 이익이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 정책과 관행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날에는 짐 조던 미국 하원 사법위원장이 EU의 반독점 책임자인 테레사 리베라에게 빅테크 규제 규칙을 어떻게 시행할지 명확히 요구한다며, EU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EU는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혁신을 저해하고 연구 개발에 대한 의욕을 저하하며, 엄청난 양의 매우 귀중한 독점 데이터를 기업과 적대 국가에 넘겨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애플은 지난 21일 영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 데이터 암호화 기능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영국 정부는 애플 사용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는 애플 사상 처음으로 취한 조치다.

여기에 소식통에 따르면 구글은 EU로부터 반독점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EU가 구글에 지시한 검색 결과 수정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정한데 따른 것이다.

미국 빅테크들도  EU의 거듭된 규제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기술 컨퍼런스에서 구글과 메타의 공공 정책 책임자들은 나란히 EU를 비난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강도높게 EU를 비난하고 인공지능(AI) 출시를 포기한 메타는 "지나치고 들쭉날쭉한 규제로 인해 EU 시민과 소비자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미국과 EU의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계속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설을 통해 EU의 지나친 규제가 빅테크에 대한 관세처럼 보인다고 경고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액션 서밋에 참석, EU를 비난하고 공동 성명 서명에 거부했다.

EU는 이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위원장은 의원들이 승인한 법률을 변경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 불법 이민과 마약 밀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각각 10%와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치는 일단 다음달 3일까지 한달간 유예됐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