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부품 수출을 연간 승인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부여된 '검증된 수출 면제(VEU)'를 트럼프 행정부가 철회한 이후 내놓은 절충안이다.
블룸버그는 8일(현지시간) 관계자들을 인용, 미 상무부가 지난주 한국 측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VEU 제도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사전 보안 및 모니터링 약속을 조건으로 중국 공장에 필요한 반도체 장비와 자재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바이든 시대의 허점’으로 규정하며 연말 만료 이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미국은 매년 필요한 장비·부품·소재를 정확한 물량 단위로 기재해 승인받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출하 건마다 개별 허가를 받는 것보다는 용이하지만, 긴급 설비 수리에 필요한 부품까지 사전에 모두 예측하기 어렵다는 부담이 따른다. 산업계에서는 승인 지연 시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미 정부 관계자는 “필요시 신속한 허가 발급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다”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미국은 2022년 중국의 반도체·AI 기술 역량을 억제하기 위해 광범위한 수출 규제를 도입했으며,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삼성·SK하이닉스·TSMC 등에 한시적 면제를 부여해 우호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관계자들은 이미 VEU 체계가 워싱턴에 상당한 투명성과 통제 권한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규제보다는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내 당국자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보안 약속을 제공했다”라며 “실제 쟁점은 미국을 어떻게 안심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논의는 진행 중이며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VEU 복원에 부정적 입장이라, 연간 승인제는 한국 반도체 업계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차선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