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에너지 산업의 접점을 찾는 시도로 주목받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제도 미비로 현장 확산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산업교육연구소는 지난 28일 서울에서 '영농형 태양광 추진동력과 실증성과 및 신사업 전략 세미나'를 열고, 영농형 태양광의 기술적 타당성과 제도적 과제, 사업화 전략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미나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핵심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일정 높이의 구조물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상부에서는 전력을 생산하고, 하부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다.
협회에 따르면 작물 수확량 감소율은 20% 이내로, 기존 농업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전력 판매를 통한 농외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청년농·귀농인에게는 안정적인 초기 수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영농형 태양광은 현재 약 90여 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다수는 연구나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다.
실제 농가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참여한 사례는 극히 적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법·제도의 미비와 행정 절차의 복잡성을 지적한다.
현재 국회에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를 위한 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가운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제도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해당 제도가 마련되면 농지의 영구 전용 없이도 태양광발전과 영농을 병행할 수 있어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향후 영농형 태양광의 확산을 위해 지역농협 연계사업, 마을조합 구성, 간척지 단위의 SPC 설립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청년농 정착 및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영농형 태양광은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니라 농업과 에너지 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될 때 본격적인 성장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