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기술의 중국 유입을 전면 봉쇄하는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새 수출 통제 방침 및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칩 등에 대한 제한적 수출 통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등을 초과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미국 기업이 중국에 판매할 경우가 해당한다.
중국 내 생산시설이 중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에도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금지된다. 특히 중국 내 생산시설을 외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적 심사로 결정하겠다고 미국 정부는 밝혔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중국에 관련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향후 미국 장비와 도입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조치는 지난 8월 엔비디아와 AMD에 공문으로 조치한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용 반도체의 중국 수출 금지를 구체화한 내용이다. 특히 여기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적용, 미국의 기술을 상용한 제품이라면 전 세계 모든 기업의 제품이 포함된다. 이는 지난 2020년 트럼프 정부가 사용했던 방식으로, 당시 세게 최대의 스마트폰 제조사를 노리던 화웨이에 큰 타격을 입힌 전례가 있다.
또 미 상무부는 중국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를 비롯해 31개사를 사실상 잠정적인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미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아 켄들러 상무부 차관보는 "중국은 자원을 슈퍼컴퓨터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쏟아붓고 있으며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세계 리더가 되려고 한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의 기술 리더십이 혁신과 가치에 대한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과학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해 수출 관리 및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악의적으로 중국 기업을 봉쇄하고 탄압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공정 경쟁 원칙에 위배되고 국제 경제 및 무역 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미국 기업의 권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