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반도체 첨단장비 반입 허용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당분간 정상적인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국의 보복 없이 중국에서 기존 칩 제조 사업을 유지 및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산업보안부 차관은 지난주 업계 모임에서 미국 정부가 기업들이 중국에 칩과 칩 제조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미국 수출 통제 정책의 기존 면제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등 중국에 공장을 짓기 위해 수십억달러를 투자한 회사에는 1년 면제를 부여했다.
따라서 올 10월 만료 예정인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는 큰 관심사였다. 지난주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에스테베즈 차관은 조만간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면제 갱신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도에 대해 미 상무부는 논평을 거부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의 기술 진보를 늦추기 위한 미국의 수출 통제를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미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원한다고 전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지난 5월30일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기술 수출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은 첨단 제품으로부터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이 어지럽게 얽힌 글로벌 산업에서 예상보다 더 어렵다고 느낀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타국 산업이 워싱턴의 간섭으로 인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비난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과 해외 칩 제조업체들이 미 정부의 조치에 반발했으며, 가장 큰 비판은 한국에서 나왔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수출 금지에 이어 53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금을 통해 아시아 제조업체들에게 중국에서의 사업을 제한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국의 마이크론 제품 구매 금지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대체 판매에 나서지 말 것까지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미국에 잇단 제한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국내 기업은 너무 상황이 어려워져, 미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것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근 미국은 중국과의 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4월 연설에서 워싱턴의 전략은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로 고도로 전략적인 기술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각종 연설에서 중국 경제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는 양국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은 중국에서 일부 사업을 축소했다고만 밝혔다. 삼성 대변인은 중국에서 최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메모리 칩만 생산하며, 이는 지정학적 우려와 무관한 사업 결정이라고 말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