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대표가 인공지능(AI) 규제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 이대로는 Ai 규제에 대한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와 워싱턴포스트 등은 21일(현지시간)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워싱턴 DC에서 열린 싱크탱크의 행사를 통해 AI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 입법'을 촉구했으며 하반기에 관련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슈머 대표는 "개인과 민간은 나라를 보호할 수 없다"며 "AI 정책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할 일련의 AI 포럼을 열 예정이며, 여기에 최고의 AI 지성을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미 의회의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지도부에도 공화당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가을에 AI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아 입법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구하겠다고도 전했다.
더불어 그는 "미국이 AI 규범을 설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며 EU를 비롯해 최근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규제 움직임에 이니셔티브를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AI 규제에 대해 세계의 눈길을 끄는 데 실패했다"고도 지적했다.
미 의회는 그동안 AI 빅테크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는 쪽과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다며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가운데 슈머 대표의 이번 초당적 '새로운 프로세스(New Process)' 제안은 이제까지 의회에서 등장한 제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특히 슈머 대표는 의회 연설 이후 인터뷰를 통해 입법안을 제출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지, 수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과 메타는 공식 논평을 통해 상원의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비판적인 목소리도 등장했다. 벤 윈터스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센터 선임 변호사는 슈머 대표가 실질적인 가드레일 설정보다 '의회의 혁신적인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다며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