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수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공식 경고했다.
로이터는 2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 인공지능(AI) 칩과 제조장비 수출 금지 강화 계획을 이르면 이달 초 발표하겠다고 중국에 전달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확대 조치는 지난해 10월7일 처음 발표한 포괄적인 AI 칩 및 첨단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을 구체화하는 수순이다. 당시 발표는 잠정적인 규정으로,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미국 상무부는 그동안 최종 규정 발표를 준비해 왔다.
미국 측은 최근 몇 주 동안 중국 측에 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전 정보를 전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막으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지나 라이몬도 상무장관을 비롯해 고위급 인사들을 중국에 잇달아 파견했으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9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참석시키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수출 규정 발표 시기를 고민했으며, 중국의 적대감을 피하기 위해 10월 초까지 발표될 준비가 되지 않은 모든 규칙은 정상회담 이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중국은 바로 반대의 뜻을 밝혔다. 류펑위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중국 기업을 제멋대로 괴롭히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수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몇달 전부터 떠돌았다. 여기에는 수출금지 품목인 엔비디아의 'A100' GPU보다 사양이 낮은 'A800'이 포함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를 사용해 컴퓨팅 능력을 보완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도 보도됐다.
더불어 네덜란드와 일본이 올들어 반도체 장비 수출에 대한 자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린 데 따라 보조를 맞추고 기존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규정을 업데이트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여러 이유로 수출 금지 발표 1주년 무렵으로 업데이트 범위를 좁혔다”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최종 계획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