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40년까지 CO2 90% 감축 목표"...입법 추진에 현실성 논란

유럽연합(EU)이 1990년 대비 2040년까지 화석 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향후 이를 입법화하겠다는 계획에,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불만을 내고 있다.

더 버지는 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한 영향 평가서를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2040년까지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줄일 것을 권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를 실행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 EU 선거 이후 차기 위원회에서 입법 제안을 작성, EU 의회와 회원국의 동의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안은 기존의 탄소 배출 예방을 넘어,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 측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태양광 등 제생 가능 에너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들은 수치화된 입법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반면 일부 환경 단체들은 화석 연료의 구체적인 감축 전략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 글로벌 위트니스의 도미닉 이글턴 선임 화석 연료 운동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아무리 높게 설정해도,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는 무용지물"이라며 "이는 페달 없이 자전거를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EU는 비슷한 사례를 경험했다. 지난해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 기후회의에서 수십개국은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지에 관해 합의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정의롭고, 질서있고, 공정한 방식으로 화석 연료를 줄이겠다"라는 모호한 합의문 만을 도출했을 뿐이다.

EU가 이번에 공개한 내용에는 '전체 90% 감축 목표 중 약 8%를 탄소 포집 및 제거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입증된 대규모 탄소 포집 기술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즉, 아직 등장하지 않은 기술로 목표를 이루겠다는 말이다.

이 점에 대해 마르코스 세브코비치 EU 집행위 부회장은 "산업계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라며 "효과적인 기후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탄소 포집, 운송 및 저장 기술의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전 세계에서 24개의 시설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데 가동됐으며, 이를 통해서 고작 1만톤 미만을 수거되는 데 그쳤다. 1톤을 수거하는 데 드는 비용은 600달러(약 80만원)으로, 경제성은 사실상 없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EU가 이번에 밝힌 목표에 따르면 2040년까지 매년 2억80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야 한다. 당장 2030년까지는 5000만톤을 수거해야 하는 데, 이는 스웨덴의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에너지 싱크탱크인 엠버의 사라 브라운 EU 프로그램 디렉터는 "탄소 포집 수요가 높다면 기술 투자가 따를 것"이라며 "반면 명목상 시설을 운영하는 데 그칠 수도 있다"라며 말했다.

이어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획은 고무적"이라며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future@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