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년 내로 틱톡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틱톡은 미국 헌법을 들며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기술 갈등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 압도적인 지지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틱톡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지난 주말 하원을 통과한 틱톡 금지 법안은 오늘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르면 틱톡은 270일 뒤인 2024년 1월19일까지 사업권을 다른 곳에 매각하지 못하면,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매각이 잘 진행된다고 판단하면,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는 1억7000만명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이 개인 정보를 중국 정부에 빼돌린다는 '국가 안보' 경고에 따른 것이다. 틱톡의 모 회사는 중국 바이트댄스로, 내부 직원이 사용자 정보에 불법으로 접근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2022년 일부 시인한 바 있다.
그러나 츄 쇼우즈 틱톡 CEO는 이날 동영상에 등장, "우리는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헌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캐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서비스가 금지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라며 "이 문제는 단지 중국의 소유권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 금지법은 이미 지난 2020년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법원에 의해 차단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몬태나 주 판사는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주정부의 틱톡 금지 조치를 막았다.
또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에 대한 놀라운 글로벌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를 반대했다.
중국 정부도 이미 반발에 나섰다. 지난 21일 중국 정부는 애플의 중국 내 앱 스토어에서 왓츠앱과 스레드 등 메시징 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유로뉴스는 정보 유출을 문제로 틱톡을 금지한 나라는 미국만이 아니라며, 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여기에는 유럽연합(EU)의 의회와 집행위원회, 이사회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호주, 에스토니아, 뉴질랜드의 정부 기관이 포함됐다. 또 인도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청소년 보호 등을 이유로 앱 사용 자체를 금지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