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 발표에 따른 실행 계획이다.
무탄소에너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6기가와트(GW) 이상의 보급전망 실현을 위해서는 계통부담,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부는 거주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단에 주목했다고 전했다. 산단에는 기업이 밀집해 있어, 전력소비가 많고 연도별 설치량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6GW 보급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입지확보, 인허가, 설비운영의 사업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기간을 단축한다. 운영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성 확보에 지원한다.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입지발굴, 공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비롯해 총 240메가와트(MW) 규모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보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추진한다. 사업수요를 유도하고 공장주 참여확대를 위한 ‘산단기업 참여형’ 제도를 마련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할 시 입찰 우대적용 등을 검토한다. 또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 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신설, 임차권 등기유도 등을 추진한다.
최남호 2차관은 “국내의 제한된 입지상황에서 산업단지는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의 최적입지이며, 공공주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비용효율적 보급을 추진하겠다”라며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용 기자 future@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