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인기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인공지능(AI) 합성 사진을 선거 운동에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대한 법적 문제와 소송 가능성 등이 집중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디어와 더 버지 등은 2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트루스(Truth) 소셜 플랫폼에 스위프트 관련 합성 이미지를 게시하고 여기에 "(지지를) 수락한다"라는 설명을 달았다고 보도했다.
게시물에는 스위프트와 팬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티셔츠를 입은 모습과 스위프트를 합성한 포스터 등이 포함됐다. 이 사진은 다른 사람들이 제작한 것을 인용, 즉 '리트루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게시물이 선거 딥페이크에 관한 각 주의 법에 저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연방 정부 차원의 이미지 딥페이크에 대한 선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연초 조 바이든 대통령 AI 합성 목소리를 활용한 로보콜 사건으로 인해 이 부분만 금지됐다.
대신 20여개 주가 관련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딥페이크는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에 게시한 이미지는 누가봐도 AI를 사용한 뻔하기 때문에 법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스위프트가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걸 수는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이 경우도 스위프트가 이길 수 있을지는 의견이 엇갈렸다.
따라서 상당수 전문가는 트럼프에게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통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법적 압박과 함께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리 서든 콜로라도대학교 법학 교수는 "미국법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강력히 보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적 발언은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매우 엄격하게 보호받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스위프트의 가장 좋은 선택은 트럼프가 그녀의 이미지와 지지를 사용한 것이 거짓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며 "공개적인 중단 서한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위프트는 이전 선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을 내지 않았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