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의 AI 칩 수출 '국가별 등급제' 폐지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막판에 도입된 인공지능(AI) 칩 수출 규제를 전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를 일괄 3등급으로 구분했던 방식을 없애고, 정부별로 협상을 통해 수출을 조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로이터는 29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 퇴임 직전 발표한 ‘AI 확산 프레임워크’의 철회나 수정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전 세계 국가를 한국·대만과 같은 동맹·파트너 국가(17개국), 일반 국가(120개국),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과 같은 우려 국가로 구분한 것이다.

1등급인 동맹국에는 미국산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을 두지 않았고, 2등급인 일반 국가는 수출 물량에 상한선을 설정했다. 우려 국가에는 수출을 전면적으로 통제한다. 이 제도는 5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개별 협상을 통해 AI 칩 수출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트럼프 1기 당시 상무장관이었던 윌버 로스는 “등급 분류 체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부 논의가 있다”라며 “관련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AI 칩 수출 문제에 대한 정부 간 협상은 개별 국가와의 협상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통상 전략과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산 반도체 수출 문제를 관세 등 각 국가와의 무역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변화는 엔비디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엔비디아의 대표 AI 칩인 ‘H100’은 1700개 미만 주문 시 별도 수출 허가 없이 미국 정부에 통지만 하면 되는 조건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준을 500개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규제를 “더 강력하면서도 더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존 국가 등급제를 폐지할 경우, 수출 승인 기준이 오히려 불명확해지고 행정 복잡성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