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1일] EU, AI 규제 완화할까...프랑스 'AI 서밋'이 핫해진 이유

'AI 액션 서밋'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했습니다. 이 행사는 2023년 11월 영국의 'AI 안전 서밋'과 지난 5월 'AI 서울 서밋'에 이어 3번째로 열리는 AI 서밋 행사입니다.

여기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비롯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과 샘 알트먼 오픈AI CEO,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 80개국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이들은 첫날 패널 토크와 워크숍을 진행하고, 엘리제 대통령궁에서 만찬을 엽니다. 또 이전 서밋처럼 윤리적이고 민주적이며 지속 가능한 AI에 대한 공동선언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는 구속력이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 행사는 2023년 영국이 AI 규제에 대한 글로벌한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행사에서 공동 성명을 내놓았지만, 실제 바뀐 것은 거의 없고 기대되는 것도 없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열린 행사도 그렇고, 이번 프랑스 서밋도 대부분은 주최국의 정부 홍보용으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액션 서밋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행사를 위해 국내외 자본을 끌어모아 AI와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1090억유로(163조4346억원) 규모의 민간 AI 투자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딱 하나 주목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AI 규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는 EU가 지난해 내놓은 AI 규제법과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 첨예한 사안이 됐습니다.

우선 EU 내부에서도 AI 규제법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미국에 크게 뒤처졌으면서, 규제안만 강력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입니다.

이로 인해 아직 성장하지도 않은 EU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해외의 투자 유치가 어렵게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지적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그는 10일 개회사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규제를) 단순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전 세계와 다시 발을 맞춰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르쿠젠 EU 집행위원도 이에 동의한다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업계의 의견에 동의하며, 우리도 규칙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너무 많은 중복 규제가 있다"라며 "우리는 산업계의 번거로운 절차와 행정적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11일에는 폰 데어 라이엔 EU 대통령이 규제 간소화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AI 전략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강경 일변으로 AI 규제법을 추진하던 지난해와는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동안 EU의 대표적인 규제 주의자였던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이 지난해 9월 사임하고,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원회 수석 부회장도 힘이 많이 빠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빅테크는 이들로 인해 최근 몇년간 EU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I 규제법 이전에 디지털시장법(DMA)이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벌금과 규제 등에 집중적으로 시달려 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AI 규제법 실무 규정까지 등장하자, 메타는 이를 따를 수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며칠 전 실제로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는 EU의 빅테크 규제를 일종의 "관세"라고 지적하며, 미국도 EU에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서밋은 이전과 달리, 확실한 관전 포인트가 생긴 셈입니다. EU가 AI 규제에 대한 수위를 낮출지 여부는 별 의미도 없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영향이 큽니다.

여기에 최근 가장 큰 이슈인 량원펑 딥시크 창립자까지 참석한다면 화제성은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량원펑 창립자도 행사에 초대받았지만, 참석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이어 10일 주요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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