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쇼크' 이후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산업이 발전하려면 정부가 AI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딥시크 쇼크: 2025한국 골든타임 확보 위한 정책조언'을 주제로 AX발전 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우선 유상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은 "주요국은 AI 패권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 명운을 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라며 "최근 중국 딥시크가 발표한 고성능 저비용 AI 모델은 미중 패권 전쟁을 강화했다"라고 국제 동향을 전했다.
이어 "이런 국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정부는 AI컴퓨팅 인프라 확보, 인재 양성 전략 등에 힘쓸 것이며, AI 기본법이 경쟁력 강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해 하위 법령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AI기본법 시행 현안'에 대해 발표하며 "유럽연합의 고위험 AI의 범위와 국내 고영향 AI 범위가 유사한데, 특정 기술이 특정 산업에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고영향 영역에 분류하는 것은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 참석한 안소영 LG AI연구원 정책수석은 "딥시크의 사례를 통해 중국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R&D 예산을 늘려왔다는 점을 짚고 싶다"라며 "국내 R&D 투자를 늘려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야 혁신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도 "정부가 GPU 확보에 과감한 투자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며, AI 원천기술에 대해서도 "트랜스포머 모델 이후의 새로운 아키텍쳐 개발에 대해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스탠포드대학교가 발표한 '글로벌 인공지능(AI) 국가 순위'에서 국내는 R&D 분야에서 대부분 10점 이하의 점수를 받는 데 그쳤다. 이는 영국이나 인도, 독일, 일본 등에 뒤처지는 성적이다.
반면, '국가 AI 전략' 부분은 100점 만점으로 전 세계 중 1위, '국가 AI 법안 통과'는 60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세계적인 AI 정책 및 규제 국가로 꼽히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최형두, 조인철, 이해민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여러 정부부처·조직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박수빈 기자 sbin08@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