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공공의료 현실 외면한 교육부 탁상행정

교육부 자체평가, 의학교육 성과 자평에 김문수 의원 일침…"국민 상식과 거리 먼 결론"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 정주 의사 양성' 과제가 '매우 우수(1등급)' 평가를 받은 가운데, 전남 지역의 국립의과대학 부재 현실과 현장의 갈등을 외면한 탁상행정식 결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교육부는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 전환' 과제를 통해 의대교육부터 지역 정주 의사 양성까지의 투자계획 수립을 성과로 내세우며,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고 예산을 대폭 확대한 점을 근거로 해당 과제를 1등급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전라남도는 현재 전국 유일의 국립의대 미설치 지역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역 공공의료체계가 심각한 취약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단계만으로 '성과 달성'을 자평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번 평가는 성과목표 달성률 99.3%, '의도한 정책효과 발생'이라는 수치와 문서상 계획에 집중한 반면, 정작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의료인력 배출 인프라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해소라는 국정기조와도 어긋난 결과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장기간 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지역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외면한 채, 성과만을 부각한 정부 평가 결과는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평가위원회가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됐다 해도, 지역의 실질적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계획 수립만으로 우수 평가를 내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형식적 수치와 제도 발표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현장과 체감도를 반영한 합리적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남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전남 순천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하여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또한, 김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전남 의대 신설의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하며, "의대 졸업생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

그러나 의료계는 이러한 의대 신설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 및 전문기구 신설이 먼저"라며, "무분별한 의대 설립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교육부 평가는 재정 집행 및 제도 발표 중심의 '정책성과 중심' 평가라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김문수 의원의 지적처럼 "지역 보건의료 실태, 의대 유치 갈등 상황, 실제 정주형 의사 배출의 가시적 결과 부재 등 현장성과 국민 체감도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현실성은 결여된 평가로 보인다.​

전남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언제까지 문서와 수치로만 평가할 것이냐"며, "지금 필요한 건 계획이 아니라 실행이며, 지역 현실을 반영한 진정성 있는 접근"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국립의과대학 설립 없는 '정주형 지역의사 양성' 계획은 뿌리 없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단순한 예산지원이나 계획수립이 아닌 실제 의료 인프라와 교육 기반 확충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