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산업 붕괴 막을 제도적 방파제 될지 주목
전남 국세 수입 60% 책임지는 여수산단, 붕괴 시 타격은 '국가적'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지난 11일 발의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석유화학 특별법')이 정치·산업계 안팎에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은 여수국가산단의 쇠락을 막고 전남 동부권 전체의 산업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마지막 제도적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여수국가산단은 전남 국세 수입의 60% 이상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벨트다. 석유화학산업은 여수를 넘어 전남 동부권, 더 나아가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중국·중동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국내 석유화학사들은 심각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LG화학,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등 주요 기업들이 분기 수백억 원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업계는 "산업 전체가 구조적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더는 민간의 자구노력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 속에,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및 산업전환 필요성이 급부상했다.
주 의원은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나서 수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선제적으로 정부가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핵심 조항 ① 세제 혜택·보조금 통한 구조조정 유도
법안의 중심은 사업재편 유도와 정부 지원 강화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이 포함됐다.
▸세제 특례: 설비 감축·폐쇄, M&A, 사업 양도 시 세액공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보조금 지급: 설비 투자, R&D, 생산 전환 등 사업재편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
▸금융지원 조항: 유동성 위기 시 대출, 지급 보증 등의 긴급 대응책 마련.
이는 민간 간 빅딜(M&A) 및 생산 조정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서 정부가 유인책을 통해 기업의 재편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핵심 조항 ② 공정거래법 특례로 '공동행위 허용'…NCC 통합 운영 가능성 열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공정거래법 적용의 예외를 명시한 조항이다. 경쟁 제한 행위로 간주돼 온 기업 간 생산량 조정, 설비 공동 운영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설비 통합을 통한 효율 극대화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운영하는 여러 기업이 생산을 조절하거나 설비를 통합 운영할 경우, 경쟁법 위반 우려 없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현재 업계가 가장 시급히 요구해온 조치다.
핵심 조항 ③ '정부 주도 재편 계획' 명문화…사실상 준강제 구조조정
법안 제10조는 "민간의 자발적 재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사업재편안을 직접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기업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한 '정부 주도 산업 구조 전환' 공약과 정확히 일치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시장 자율을 우선시한 것과는 정반대의 접근법이다.
핵심 조항 ④ 전기요금 감면·규제 완화…기업 체감 부담 완화
전력 다소비 산업인 석유화학의 특성을 반영해,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환경·에너지·건축 등 다중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통합, 신기술 적용 시 검증 절차의 간소화 등도 규정돼 있어, 기업 운영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스페셜티 소재·인력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전환 지원도 포함
법안은 단순히 위기 대응 차원을 넘어서, 친환경 고부가가치 화학소재(스페셜티)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R&D, 인력양성, 지역 고용 안정 등도 포함했다. 이는 전통 석유화학에서 미래 화학소재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려는 장기적 전략이다.
법안 실효성·경제 파급력을 살펴보면, "여수 및 전남 동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서 "산단 중심 도시인 여수는 물론 광양, 순천, 고흥 등 전남 동부지역 전반에 걸쳐 고용 창출, 산업 유지, 소비 진작 등 1차·2차 효과 기대감이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 전체 경제 파급' 부분에선 "여수산단 기반 조세 수입 및 물류 인프라, 협력 중소기업 연계 등 산업 생태계 전반 유지 측면에서 전남 전체에 파급 효과"와 "산단 쇠락 시 역효과는 수십 년 누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조적 불황 타개 실효성' 부분에선 "다층적인 지원 조항과 공정거래 특례는 실질적으로 '시장 실패'를 보완할 수단으로 작용 가능"하고 "특히 '정부 개입 명문화'는 실제 구조조정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는 분석이다.
이번 특별법은 여수 및 전남 동부권의 산업 붕괴를 막는 '최후의 버팀목'이자,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이 '친환경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질적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대통령령 등 후속 시행령과 산업계, 정부 간 정밀한 이행 설계가 필수다.
정치권은 이 법안이 단순한 지역 민원성 입법이 아닌, 국가 기간산업의 재정립을 위한 종합 산업정책임을 인식하고 조속한 처리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