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①] 여수산단 고용·안전 위기, 이제는 총체적 전환이 필요하다

고용위기 대응 협의체 출범을 넘어, 실질적 대책과 지속 가능한 해법 마련 시급

전라남도는 4월 8일,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여수국가산단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고용위기 대응 협의체'를 공식 발족했다. 

도의회, 여수시, 노동지청, 산업계, 노동계, 전문가 등이 총출동해 위기를 진단하고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분명 고무적인 첫걸음이다.

그러나 고용의 위기는 단순히 일자리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는 구조적인 불안이 자리잡고 있고, 이 위기를 뿌리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고용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안전하지 않은 일자리'는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만으로는 부족, 구조적 해법 절실

여수국가산단은 전남 경제의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최근 석유화학 대기업의 신규 투자와 유지보수 사업이 급격히 감소하고, 일부 기업은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중소 협력업체들은 매출 급감과 함께 인력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었다. 협의체가 정부에 요청하려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당장 지원금과 직업훈련 등의 정책을 끌어올 수 있는 수단이긴 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산업의 구조적 위축과 설비 노후화, 투자 회피 등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고용안정 해법은 단기 정책에서 끝나지 말고, 다음과 같은 구조적 대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관계자들은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대안으로 "노후설비 리뉴얼에 대한 정부-지자체 공동 투자 인센티브 마련"과 "플랜트·설비 교체를 유도함으로써 고용유지뿐 아니라 기술직 노동자 수요 증가 유도가 가능하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어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중간 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산단 내 중소기업에 대한 유통·기술·채용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민관합동 조직도 필요하다"고 겅조했다.

또한 "지역기반 ESG형 전환 산업을 발굴하여 탄소중립, 친환경 화학소재 등으로 산업을 다각화해 신규 고용창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터가 위험하다면 일자리도 불안하다" – 안전과 고용은 한몸

여수산단은 그간 수많은 안전사고의 현장이기도 했다. 유독가스 누출, 폭발, 화재 등 대형사고는 정기적으로 반복되었고, 사망자도 속출했다. 

문제는 이들 사고가 '예고된 참사'였다는 점이다. 사고 원인은 대개 설비 노후화, 인력 부족, 관리 소홀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

안전은 고용의 전제다. 근로자가 자신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채 현장에 나설 수는 없다. 따라서 고용위기 해소의 논의에는 반드시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

AI 기술 관련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안전대책의 방향으로 "가스 누출, 온도 이상, 압력 과열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 탐지하는 'AI 기반 설비감지 센서' 등 예측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면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긴급 알림 및 대응 시나리오 작동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산단 전역의 CCTV, 센서, 인력 배치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유사시 신속 대응체계를 확보"하고, "현장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노동자 주도 안전감시 네트워크'를 제도화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협의체'가 변화를 이끌 수 있으려면 – 실행력 확보가 관건

현재 구성된 협의체에는 여수산단건설협의회, 여수상공회의소, 노조 등 지역 핵심 주체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그러나 단순한 협의·간담회로 그친다면, 수십 년간 반복된 사고와 고용불안을 반복할 뿐이다.

따라서 협의체가 ▲정책실행모니터링 소위원회 구성(안전·고용·투자별) ▲분기별 점검 및 공공보고체계 구축 ▲협의체 권고안에 대한 지자체·정부 정책반영 의무화 추진 ▲AI 기반 산단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협의체 예산 일부 투입 제안 등 ‘실행력 중심 모델’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수산단의 문제는 단지 산업계와 근로자의 문제만이 아니다.

고용 위기는 지역 상권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안전사고는 시민들의 일상과도 직결된다. 산단은 지역 공동체와 한 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 대학, 시민사회, 청년 고용지원 단체, 환경단체 등이 협의체와 함께 ‘열린 거버넌스’ 구조로 편입되어야 한다.

여수산단 고용위기 협의체는 하나의 기회다. 이 기회를 실제 변화로 전환하려면, ‘지정’과 ‘논의’에 머물지 말고 실행과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고용과 안전은 따로 떨어질 수 없다. 산업단지의 구조를 바꾸고, 일터의 생명을 지키는 일, 그 속에서 진정한 고용 안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 기획기사는 AI타임스 호남본부의 '고용·산업·기술융합'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제안된 AI 기반 대응체계 관련 기술 적용 사례 및 예산 모델은 후속 보도에서 정리될 예정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