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전략기술 개편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의 신규 편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기존에 포함돼 있던 차세대 원자력의 존치 여부는 불투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열린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오픈포럼'에서 "기술 패권 경쟁 환경과 연구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국가전략기술을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미래소재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 공개됐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확정된 12개 분야다. 문재인 정부가 지정한 10대 기술에 첨단 모빌리티와 차세대 원자력을 추가해 늘어난 것이다.
당시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는 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변화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략기술 체계에도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문제는 원자력이다. 현재 전략기술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선진 원자력 시스템, 폐기물 관리 기술이 포함돼 있지만, 현 정부 국정과제에서 차세대 원자력은 빠져 있다.
이 대통령이 "한국은 독자적인 SMR 기술이 아직 없다"고 지적한 점도 존치 여부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SMR은 세계적으로 관심이 크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진입한 분야"라며 원자력 기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에너지 기술에는 장기적으로 핵융합도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재생에너지는 이미 중국이 시장을 장악한 분야"라며 "이제 와 전략기술로 육성해도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가전략기술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편입과 원자력 존치 여부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양준석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