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과 "농협·수협 중앙회의 전남 이전"을 강하게 주장했다.
겉으로는 화려한 구호 같지만,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정책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는 세계 최대 규모(8.2GW) 해상풍력 발전소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도 이를 국가 프로젝트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송전망 확충을 위한 '전력망 특별법'도 이미 통과됐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제도와 사업이 가동 중인 셈이다.
전남도는 에너지 관련 권한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더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 권한,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단지 지정 권한, ▲지방공기업 참여 확대와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광양항 물류특구 지정 등이 그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권한을 다 가져오기 어렵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부분 이양’이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기본소득, 주민에게 진짜 이익 될까?
전남 신안에서는 이미 주민이 태양광 수익을 나누는 '햇빛저금통' 제도가 운영 중이다. 누적 220억 원이 넘게 모였고, 주민 배당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송전이 막히거나 전기 판매가격이 떨어지면 주민 배당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려면 법적 장치와 안전망이 꼭 필요하다.
전남은 농수산물 생산량 전국 1위지만, 농협과 수협 본사는 모두 서울에 있다. 전남도는 "현장과 멀리 떨어져 정책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본사 이전은 단순하지 않다. 법과 정관을 바꿔야 하고, 노조·금융·감독 시스템 문제도 있다. 따라서 정책자금 집행 부서부터 단계적으로 옮기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조대정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전남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도이자 해양수산 강국의 거점"이라며 특별법 제정과 농수협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큰 그림은 맞지만 전력망·저장장치 확충, 주민배당 법제화, 농수협 단계별 이전 계획 같은 세부 전략이 뒷받침돼야 구호에 그치지 않다"고 말한다.AI타임스 양준석 kailas21@aitimes.com
전남도의 주장은 공허한 꿈은 니다. 실제 법과 사업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위험 대비책이 없다면, 이번 발표는 "좋아 보이는 말"에 머무를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꼼꼼한 준비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