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4개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30일 개최한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가 이들 과기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해제로 KAIST 등은 더이상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으로서 받던 정부 출연금은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학은 매년 과기정통부에서 각각 100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받아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4개 특성화대학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에도 각 대학별 설립 근거가 된 과학기술원법 등에 근거한 사항 등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사항들은 지속 준수할 예정이다.

또 향후에는 과학기술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원의 운영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4개 과학기술원 입장에서는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우수 석학을 유치하거나 박사후연구원을 선발하는 등의 학교 윤영활동에는 자율성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

이와관련 민현숙 KAIST 홍보실장은 "KAIST는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되더라도 과기정통부 관리감독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연구, 창업 등 고유  미션을 성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4개 과학기술원이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기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 출연금으로 제공하던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교육부 고등교육특별회계로 편입하려다 포기한 바 있다. 

이주영 기자 juyoung09@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