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52억달러(약 6조8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금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시행령을 공개했다고 파이낸셜뉴스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미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것으로, 미국 정부의 자금 수혜자가 중국이나 러시아 등 국가의 반도체 제조에 투자하거나 공동연구 및 기술 라이센스 공유하는 것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나 라이몬도 상무장관은 이에 대해 "양자 컴퓨터나 기타 특수 군사 능력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을 규제함으로써 '적'보다 수십년 동안 앞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반도체법은 국내외 업체를 막론하고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52억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 상무부는 이달 말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더불어 미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업체는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대할 수 없으며 이전 기술을 활용한 구형 반도체 생산 역시 10% 이상 늘릴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물론 대만 TSMC 등도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세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22일 밝혔다.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최악의 사태는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두원 기자 ainews@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