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소수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에 나섰다. AI 모델 독점으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7가지 원칙을 내놓고, 주요 빅테크들과의 면담도 실시할 뜻을 밝혔다. 이는 EU가 최근 추진하는 빅테크 규제안과 흡사한 모습이다.
블룸버그는 18일(현지시간)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빅테크의 AI 모델 독점을 막기 위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7가지 원칙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원칙은 챗GPT와 같은 첨단 AI 모델을 규제하기 위해 개발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빅테크가 폐쇄적 플랫폼 안에 기술을 묶어두지 못하게 하며 번들링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막는 등의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AI 기반 모델 개발자와 배포자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결과물에 대해 책임지고 ▲불필요한 제한 없이 주요 입력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했다. 또 ▲오픈 소스 및 폐쇄형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기업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사용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여러 기반 모델을 사용하거나 모델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해야 하고 ▲담합 또는 번들링을 포함한 반경쟁적 행위가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반 모델에서 생성한 콘텐츠의 위험과 한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세러 카델 CMA 청장은 "이 기술로 인해 생산성이 급격히 늘어나고 수백만 일상 업무가 쉬워질 가능성이 있지만, 긍정적인 미래를 당연히 여겨선 안 된다"며 "시장 지배력을 발휘하는 몇몇 소수가 AI 사용을 장악해 경제 전반에서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일부 빅테크가 이미 다수의 AI 기반 모델을 출시하고 독자적인 AI 모델 생태계를 구축했으며 데이터 센터, 서버 및 데이터 저장소와 같은 기반 모델을 생산 및 배포하기 위한 자체 인프라를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수 빅테크가 장기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경우 불공정 및 반경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CMA는 앞으로 정부, 학계, 다른 규제기관과 함께 구글, 메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과 같은 주요 AI 개발사의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인 인공지능법(AIA)을 비롯해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차례로 동원, 미국의 빅테크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EU와 별개인 영국은 올초 AI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 기관을 만들지 않고 CMA 등 기존 기관에 규제 책임을 맡기기로 하는 등 독자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번 CMA의 규칙안은 EU의 AIA나 DMA에도 부분적으로 포함된 내용이다.
이처럼 영국은 AI 규제 논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11월 초 영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AI 안전 정상회의'도 영국의 AI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