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 보조금 혜택 수사 착수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들이 시장을 왜곡하는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7월에 시행된 외국 보조금 법에 따른 두번째 조사다.

파이낼셜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EU가 저렴한 중국 수입 모듈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보조금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는 EU 자금이 지원되는 루마니아의 태양광 공원 개발 입찰에 참여한 두 컨소시엄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 중 하나는 세계 최대의 태양광 전지 및 모듈 제조업체 중 하나인 롱지 그린에너지 기술의 독일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른 하나는 중국 국영 전력 회사 상하이 일렉트릭의 유럽 자회사가 연관돼 있다.

EU는 "두 회사 모두 EU 내부 시장을 왜곡하는 외국 보조금을 받았다는 충분한 징후가 있다"라고 밝혔다. 

EU 규정은 계약 추정 가치가 2억5000만유로 이상이며 지난 3년 동안 EU 외부 국가로부터 최소 400만유로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브뤼쉘에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U 내에서는 저렴한 중국산 모듈로 인해 역내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가 큰 손실을 입고 공장 폐쇄를 초래했다는 비난이 이어져 왔다.

티에르 브루통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태양광 모듈은 EU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해진 분야"라며 "이번 조사는 시장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보장, EU의 경제 안보와 경쟁력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했다.

또 "부당한 관행에 대한 모든 증거를 평가하고,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김태용 기사 future@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