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행정안전부와 국가기록원이 주관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와 '2024년 기록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분야에서 전국적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전남교육청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평균 점수 95.23점을 웃도는 96.85점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원문공개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88.74%로 1위를 기록하며 정보 투명성의 선두주자로 평가받았다.
또한, 2019년부터 2년 주기로 최우수 등급을 지속적으로 받아 2024년에도 그 명성을 이어가면서, 기록관리 평가에서도 전남교육청은 '가' 등급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기록콘텐츠 발굴 우수사례로 여수 돌산초 일제강점기 기록, 목포 덕인고 졸업앨범 전산화 프로젝트가 국가기록원의 공식 사례로 공유됐다.
이선국 총무과장은 "이번 성과는 전남 교직원들의 협력과 헌신 덕분이며, 지속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정보공개 부실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A 지자체는 사전정보공표 부문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정보공개 청구 처리율도 70%에 불과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전남교육청은 사전정보공표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기록하며 신뢰성을 입증했다.
타 지자체의 부진 사례는 주민들이 중요한 행정 정보를 얻지 못하는 불투명한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의 정보공개 운영 방식은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만한 선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긍정적 효과
정보공개는 단순히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행정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행정 투명성 강화: 공공기관의 정책과 사업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할 수 있다.
▲참여 확대와 거버넌스 강화: 시민들이 지역 정책과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협력적 의사결정을 유도한다.
▲부정부패 예방: 정보공개가 활성화되면 부정부패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전남교육청의 사례는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해야 할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전국적인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우수 사례 공유가 필요하다.
전남교육청의 사례는 단순한 평가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국민의 행정 신뢰와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통한 행정 혁신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공공 행정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