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인공지능(AI) 기본 조례제정 추진

전남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가 인공지능(AI) 기본 조례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AI 활성화 지원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AI 조례 제정의 배경과 목표

여수시의회는 AI 기술이 다양한 산업과 행정에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AI 활용의 편익과 부작용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고용진 의원(좌장)은 "AI 시장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경쟁국가들에 뒤처지지 않도록 각 분야별 인공지능 활용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여수시도 행정 서비스 전반에 AI를 도입해 시민 편익을 증진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백인숙 의장도 "AI 격차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차별과 윤리적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여수시 차원에서 시민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는 여수시의회, 여수 YMCA, 여수시청소년수련관이 공동 주최했으며, 시의원과 전문가, 교육 관계자, 공무원, 청년·청소년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문광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AI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편향성 문제를 설명하며, 여수시 AI 조례에 반영할 보완 사항을 제안했다. 

그는 "AI 조례는 국회에서 통과된 '인공지능기본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AI 격차 해소, 고용 정책, 인공지능 영향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AI 불균형 문제도 논의됐다.

이정훈 전교조 여수사립지회장과 강형규 여문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교사와 학생 간 AI 활용 능력 차이로 인해 교육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례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 포용 강화를 위한 별도의 디지털 격차 해소 조례제정도 제안했다.

청소년 대표로 참석한 최요나 학생(진성여자고등학교 IT경영학과)은 AI 학습 기회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실습 위주의 교육 확대, 전문가 초청 강연, 직업 탐색 기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수시의 AI 조례제정 시 필수 고려 사항

여수시의회가 AI 기본 조례를 제정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국가 AI 기본법과 정합성 유지 - 국회에서 통과된 ‘인공지능기본법’과 조례의 체계를 일관되게 맞추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AI 윤리 및 안전 기준 설정 -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를 방지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AI 교육 및 디지털 포용 확대 ▲초·중·고교 및 청년 대상 AI 교육 지원 확대 ▲시민을 위한 AI 정보화 교육 강화 ▲소외계층을 위한 AI 격차 해소 지원책 마련.

▲AI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지역 AI 스타트업 및 기업 지원 정책 포함 ▲공공 데이터 개방 및 AI 연구·개발 협력 방안 마련 ▲AI 활용을 통한 행정 혁신 ▲공공 서비스에 AI를 도입해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 ▲스마트 행정 시스템 도입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또한 AI 기술 도입에 따른 사회적 영향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 

여수시는 AI 조례제정과 함께, 행정 서비스에 AI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기존 시민 정보화 교육 내 AI 교육 강화를 비롯해, 전남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 여수 분원 유치, AI 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수시의 AI 기본 조례제정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