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2,556억 섬·어촌 투자, 실효성 있는 청사진인가?

전남도가 올해 섬과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2,556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정주여건 개선, 어항 개발, 해양레저 인프라 조성 등 57개 사업을 추진하며,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계획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할지, 그리고 임기 말의 도지사가 정치적 성과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발표는 아닌지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

2,556억원, 전남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전남도는 2024년 재정 운용 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예산이 기존 사업과 현안에 투입되고 있다. 

전남도의 자체 수입은 제한적이며, 국비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번 섬·어촌 투자 계획 중 상당 부분이 국비 지원이지만, 도비와 시군비 부담도 필수적이다. 지방재정법상 지자체의 부채 비율이 과도하면 추가 사업 추진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이 모두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일부는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전남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이 실제로 예산 확보와 집행 과정에서 삐걱거릴 가능성이 크며, 도비 부담이 과중해질 경우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실질적 관광 효과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428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며 전남도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다. 

박람회를 통해 섬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지만, 몇 가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전남도의 관광 인프라는 다소 부족하며, 박람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경우 장기적인 관광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박람회 사례와 비교 시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역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나, 사후 관광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박람회 종료 후 관광객 유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연계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미비하다.

또한 관광객 유입 예측도 기존 통계에 따르면 섬 지역 관광객 수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 단순 박람회 개최로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과도한 낙관일 수 있다.

결국, 여수세계섬박람회가 단기적 흥행을 넘어 장기적 효과를 가져오려면, 단순히 인프라 구축과 행사를 여는 것 이상으로 구체적인 후속 정책이 필요하다.

'케이(K)-관광 섬'과 섬 종합발전사업, 현실 가능한가?

전남도는 신안 흑산도와 여수 거문도를 'K-관광 섬'으로 육성하고, 9개 시군 79개 섬에 총 659억원을 투입하는 섬 종합발전사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관광업계 종사자들과 대학 관광학과 교수들은 “이 사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주문한다. 

첫째, 섬 지역의 인구 감소와 인프라 부족 문제해결이다.

관계자들은 "많은 섬들은 이미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단순히 홍보에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는다.

둘째, 연륙·연도교 건설의 비용 대비 효과 부분이다. 섬과 육지를 잇는 연륙·연도교 건설이 필요하지만, 건설 비용이 크고 환경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연륙교 건설이 오히려 섬 경제를 침체시키는 사례(예: 제주도 일부 지역)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셋째,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이 마련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관광업 전문가들은 "단순 관광객 유입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연계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면서 "지역 주민 참여형 관광 모델 개발"을 주문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K-관광 섬' 프로젝트가 단순 홍보용 정책이 아니라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어촌경제 활성화 계획, 기대 효과와 한계점

전남도는 1,190억원을 투입해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299억원을 들여 지방어항 정비 및 어업인 생활 지원을 추진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어촌경제의 핵심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 현재 어촌은 고령화, 노동력 부족, 어업자원 감소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예산 투입이 단기적 효과를 낼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민간 투자 유도 가능성 부분이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890억원을 투자해 민간투자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지방 어촌에 대한 기업 투자유치는 쉽지 않다.

단순한 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어촌 창업과 수산업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어촌경제 활성화 계획이 단순한 재정 투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어촌 자립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실현가능한 계획인가, 혹은 도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인가?

전남도의 섬·어촌 활성화 계획은 분명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로 보이지만, 현실성과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주요한 문제점이 있다.

긍정적인 면에선 "섬과 어촌 지역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확대는 필요한 일"이다. 또 "어항 정비와 해양레저 인프라 조성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비판적 평가에선, 일부 사업은 과도한 낙관론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계획일 수 있다. 때문에 "박람회 등 단기적 이벤트보다 장기적인 경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전남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 사업 집행 과정에서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은 도가 이번 계획을 추진 함에 있어 다시 한번 정밀한 점검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전남도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도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단순한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 '섬의 미래를 위한 진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또 하나의 허울뿐인 계획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