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특별법안 발의 환영

전라남도가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전남이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농업인이 기존의 농업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태양광 발전을 통해 부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단순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아니라 농업과 에너지를 결합한 신개념 농업 모델로,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정부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과 현재 국회에 발의된 다양한 특별법안(임미애·위성곤·김소희·김성환 의원 발의안) 간의 차이를 좁히고, 이를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자체 특별법안을 마련해 문 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주요 내용 및 차별점

이번 특별법안은 기존 법안들과 비교하여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인 보호 및 법인 참여 확대 - 기존에는 자경농(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이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 법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영농형 태양광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및 농업진흥지역 내 도입 확대 - 기존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지 훼손 우려로 인해 농업진흥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것과 다르다. 

이번 법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주도 집적화 지구 지정 -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 및 경관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체계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계통 연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농 보호 및 공익직불금 지급 유지 -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면서 임차농이 소외되지 않도록 임차권을 보장하고, 기존의 공익직불금 지급을 유지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 임차농과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간척지 활용 및 계통확보 지원 -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통연결 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남도의 에너지 대전환 전략과 연계

전남도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 육성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지난달 미국에서 체결한 해남 솔라시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전남의 AI·디지털 산업 육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발전허가를 받은 21.8GW를 기반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전남도의 장기 비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의 마중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대한민국은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와 AI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 구조가 변화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전남이 보유한 풍부한 햇빛과 바람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 발의는 그 실현을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이 아니라, 농촌과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영광군 월평마을에서 추진 중인 국내 최초 주민주도형 3MW급 영농형 태양광 모델사업이 4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안 통과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