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무원 133명 검찰 송치…도 넘은 세금 유용, AI로 막아야 한다

"관행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AI 기반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 도입 시급

세금으로 조성된 전남도청 사무관리비를 개인 물품 구매에 유용한 혐의로 전남도 공직자 13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시민단체의 진정으로 시작된 수사가 2년 만에 마무리되면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된 '공무원들의 세금 사적 유용' 실태가 드러났다. 

이들은 사무관리비로 로봇청소기, 캡슐커피, 골프용품, 스마트워치 등을 구매하는 등 목적 외 지출을 일삼았으며, 횡령액은 4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관행이었다", "죄가 될 줄 몰랐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공직자로서의 기본 윤리는커녕 국민의 혈세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죄가 아니라는 듯한 인식이 만연한 것이다. 

전남도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일부를 적발하고 서면 사과를 발표했지만, 결국 경찰 수사로 133명이 검찰에 넘겨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공공 예산 운영의 허술함과 부정부패를 막을 시스템의 부재가 빚은 총체적 문제다.

이제는 "걸리면 처벌한다"가 아니라 "애초에 부정부패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부적절한 예산 사용을 사전에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정부패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AI가 감시하는 '깨끗한 행정'…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라

▲AI 기반 예산 감시 및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AI는 수년간의 예산 사용 데이터를 학습하여 정상적인 패턴과 비교한 후, 비정상적인 지출을 실시간 감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부서에서 ‘사무관리비’로 사적 물품을 대량 구매하거나, 특정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비정상적인 결제 패턴을 보이면 즉시 감사부서에 경고 알람이 전송된다. 

또한 AI가 구매 품목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사무용품 외의 항목(예: 골프용품, 가전제품 등)은 결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차단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반 공공 예산 관리 시스템: 부정부패의 주요 원인은 ‘기록 조작’이다. 이를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예산 사용 내역이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형태로 기록된다. 

즉, 예산을 사용하려면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 사용 내역은 시민이 실시간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투명성이 확보되고, 특정 공무원이 예산을 임의로 조작할 가능성이 차단된다.

▲IoT 및 AI 기반 실시간 감시 시스템: 전남도청 매점과 온라인 구매 대행 시스템에서 AI 생체인증(얼굴·지문 인식 등)을 적용하여, 특정 공무원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또한 AI 감시 CCTV를 활용해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예산 집행 현장을 실시간 감시하고, 특정 물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모습을 AI가 자동 분석하여 경고를 발송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수 있다.

▲AI 기반 자동 감사 시스템 도입: 감사원이 매번 모든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AI는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예산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감사지원 시스템에 리포트할 수 있다. 

또한 AI 챗봇이 공무원들에게 예산 사용 규정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부적절한 구매 요청을 하면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다.

▲AI 기반 익명 내부고발 시스템: 공직자 내부에서 부정부패를 인지하고 있어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기반 익명 제보 시스템을 도입하면 공무원들이 보복 걱정 없이 비리를 신고할 수 있으며, AI가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사전 대응이 가능하다.

"관행이었다"는 변명은 끝났다, AI로 깨끗한 공직사회 만들어야

이번 전남도 공무원들의 집단 횡령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공공재정 운영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더 이상 공무원들의 양심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부정부패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AI 기술을 도입하면 예산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상 거래를 즉각 탐지하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전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AI 기반의 예산 감시 및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더 이상 "몰랐다", "관행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이제는 AI가 지켜보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