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으로 기본소득 실현, 그러나 제도적 뒷받침은 필수다
전남 순천의 신민호 전남도의원이 자신의 농학 박사학위 전공을 현장 실천형 정책으로 연결시키며 '영농형 태양광'을 통한 농촌 경제 재건 해법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열린 '제2회 전남 영농형 태양광 포럼'에서 신 의원은 '햇빛연금'이라는 개념을 통해 태양광 발전 수익이 농민의 소득으로 환원되는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제안했다.
불황에 빠진 도농복합도시 순천의 대안으로서 시민과 농민의 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 제시로 평가된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이재명 공약과 맞물린 '밀물론'
신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지금은 영농형 태양광을 본격화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햇빛연금' 공약을 '밀물'에 비유했다.
그에 따르면 "정책 기류가 우호적일 때 현실적 모델과 제도화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은 단순히 '지원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햇빛 에너지를 활용한 기본소득이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농촌 공동체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임차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교한 보호정책"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포럼, 기술-제도-현장 경험 아우른 균형 있는 구성
이날 포럼에는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도청, 민간기업,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기술과 정책, 지역 현실을 종합적으로 조망했다.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14개 실증단지를 기반으로 2026년까지 '전남형 표준모델'을 확보해 농업과 재생에너지 공존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릴테크 대표는 "농작물 생육에 최적화된 구조물 기술 공개"를 하였으며, 백경동 전남도 에너지정책과장은 "보급 전략과 RE100 연계 추진계획"을 밝혔다.
또 유정학, 송태종, 배창휴, 정재학 교수 등은 "기술 타당성, 정책 방향, 주민 수용성, 수익구조 등 실증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신민호 의원은 직접 좌장을 맡아 "태양광 발전 수익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지역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제도화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복 강조하며, 포럼을 실질적인 정책 제안의 장으로 이끌었다.
신민호 도의원이 제안한 '햇빛연금'은 단순한 수익사업을 넘어, 기후위기 속 농촌경제를 살리는 대안으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주민 전반의 수용성과 정책 일관성, 환경 지속성,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무너질 수 있는 이상론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과잉 기대나 무분별한 설치가 아닌, 지역 맞춤형 설계, 공정한 수익 배분, 법·제도 정비다. 물은 들어오고 있지만, 제대로 노를 저어야 배는 앞으로 나아간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