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성능 반도체 수출금지 조치로 타격을 입은 중국이 결국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중국 상무부가 WTO의 분쟁 해결 체계를 이용해 미국의 수출통제 규칙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지목한 미국의 수출통제 규칙은 미국의 칩 제조업체가 고성능 반도체를 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내용이다. 미 정부는 지난 10월 중국의 새 첨단무기 개발을 막는데 필요하다며 이런 규칙을 공표했다.
중국의 반도체 수입은 지난 10월말까지 전년동기 대비 13.2% 감소했으나 미국의 새 규제조치가 발표되면서 지난달에 특히 줄어 감소폭이 14.4%로 커졌다.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에서 미국이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했고 반도체 등의 정상적인 국제무역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조치는 국제 무역 규칙과 법률을 위반하고 세계 평화를 해치며 보호무역주의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 대해 제로섬 사고를 버리고 실수를 적기에 시정하든지 아니면 국가 간 무역을 정상화하고 국제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의 제소는 지난 주 WTO가 미국에 대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로 국제 무역 규칙을 어겼다고 판정한 후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국가 안보를 내세워 중국이 초래한 세계적인 금속 공급 과잉으로부터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수입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중국이 WTO에 제소했지만 스위스와 노르웨이도 함께 미국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 정부는 WTO의 판정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비치고 있으며 WTO가 국가 안보 문제를 심의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병일 위원 jbi@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