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무분별한 태양광 지상 설치 금지 법안 승인

이탈리아 정부가 생산이 가능한 농경지에 태양광 패널을 신규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몬텔 뉴스는 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정부가 농업부의 제안을 수용,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농경지에서 확장을 모색 중인 기존 태양광 설비도 금지 조치를 적용받게 됐다.

프란체스코 롤로브리지다 농업부 장관은 "무분별한 지상 설치 태양광 발전을 막곗다"라고 발표했다. 이번 금지 조치에서 비생산적 농업용지, 회복 및 회복력 계획 프레임워크 하의 태양광 시설,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 프로젝트는 예외로 한다고 말했다. 

질베르토 프라틴 이탈리아 에너지부 장관은, 이미 허가 과정이 진행 중인 농경지의 지상 설치 태양광 시설 프로젝트도 이번 금지 조치에서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정책은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태양광 산업 로비 그룹 이탈리아 솔라레의 파올로 로코 비스콘티니 회장은 이번 조치를 "근시안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비스콘티니 회장은 "정부는 이미 비준된 약속을 무시하며 농경지에 태양광 설비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이탈리아는 2030년 태양광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 재생 에너지 개발자 로렌조 보치는 "영농형 태양광만 허용하는 것은 설치된 동일한 용량에 대해 최소 50% 이상의 비용 증가를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유럽위원회에 제출된 이탈리아의 계획 중 2030년까지 131기가와트(GW)의 재생 에너지 설치를 포함해 80GW의 태양광, 28GW의 풍력 및 19GW의 수력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솔라레는 "이 법령이 이탈리아인들에게 가져올 피해, 특히 전기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future@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