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청정 에너지 허가 가속 위한 새 규정 발표

바이든 행정부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연방 기관이 고속도로와 유전 등의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저소득층 커뮤니티에 미치는 피해와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업계와 환경 단체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의 국가 환경 정책법(NEPA) 개정안에 서명했다. 54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연방 허가가 필요한 모든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전에 정부가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공공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법이다.

'부채 한도 법안'으로 알려진 이 규정은 석유 파이프라인,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송전망 등의 주요 시설의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프로젝트의 환경 평가를 우선하기 위해 추가 사항을 제시하며, 기후나 주변 커뮤니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강화한다. 브렌다 말로리 백악관 환경품질위원회 의장은 "이번 개혁은 더 나은 의사 결정과 더 빠른 허가, 더 완성돤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청정 에너지의 미래를 가속화하면서 잘못된 계획과 의사 결정으로 인한 환경 피해로부터 커뮤니티를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규정은 풍력 및 태양열 발전, 전기차 등을 확대하기 위해 최소 3700억달러 (약 510조원) 세금 면제를 포함하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함께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인 기후 법안으로 꼽히게 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기차나 충전소나 재생 에너지에 필요한 전력망 건설이 허가 절차에 발목을 잡힐 경우, 법의 이점을 충분히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석유나 가스, 부동산 업계는 오래 전부터 이 허가 절차가 사업에 걸림돌이 된다고 불평해왔다. 실제 지역 커뮤니티와 환경 단체는 이 법을 활용,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정치인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기자 future@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