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경북, 경남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9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상생협력회의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며,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회의는 영호남 간의 협력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고, 남부권을 성장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협의 자리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협력 과제들이 다시 논의되었다.
그 중 전라선 고속철도 신설,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영호남 내륙선 철도 건설 등 광역 교통망 확충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 밖에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전라남도지사 김영록은 전남 지역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생기본수당 지급 제도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촉구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 거점 구축
회의에 참석한 영호남 시도지사들과 국회의원들은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에서 소외된 남부권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통과 등 지역 성장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이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 차원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영호남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미래지향적 협력을 다짐하며, 남부권이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영호남 지역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