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후소송②-포스코의 입장

청소년들의 법적 대응에 대한 포스코의 시각과 광양제철소의 친환경 전환 계획

청소년 10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광양제철소 제2고로 개수(설비 교체) 공사의 중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기후소송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탄소중립 목표와 미래세대의 환경권이 충돌하는 이번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가운데, 포스코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며 반박에 나섰다.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과 미래세대의 우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포스코가 고로 개수를 통해 기존 석탄 기반 철강 생산 방식을 유지하면서 탄소 배출을 지속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 의무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청소년 원고들은 "포스코가 탄소중립을 외치면서도 단기적인 경제 논리를 앞세워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래세대의 건강과 환경권 보호를 강조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전까지는 전기로와 저탄소 브릿지 기술을 활용해 탄소 배출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고로 개수는 대형 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철강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포스코의 탄소 배출 감축 대책과 환경 보호 노력

포스코는 탄소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환경 설비 투자 및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광양제철소는 "연산 25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886개의 살수시설과 6.3km의 방진망을 설치하는" 등 환경 보호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환경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소년 원고 측은 "포스코가 실제로 탄소 감축을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친환경 전환을 미루고 있다"고 반박했다. 

영국 타타스틸이 기존 고로를 폐쇄하고 전기로 도입을 추진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포스코가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성세대의 책임과 미래세대의 요구

이번 소송은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포스코가 단기적인 경제적 논리보다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포스코는 "철강 산업의 특성상 기존 고로를 즉각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2고로 생산량이 몇백만톤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2고로 생산은 국내에서 필요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하는데, 이걸 줄이게 되면 결국 중국재를 수입할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현재 국내는 전기로가 아직 착공 전으로 불가피한 배경이 없지 않아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술 개발과 환경 투자를 통해 탄소 감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기성세대들에 해당하는 현 기업을 상대로 법적 투쟁까지 벌이고 있는 이번 사안을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청소년 원고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는 한편,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환경권과 경제 논리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기후소송이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기업과 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