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과 신안군수가 대법원 판결로 직위를 상실하면서, 두 지역의 행정공백과 주요 현안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양 단체장이 민선 8기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목포·신안 행정통합'은 사실상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라남도는 양 지자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체계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의 상고를 기각하며 당선무효형과 직위상실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두 단체장은 임기 1년을 남기고 자리를 비우게 됐다.
목포·신안 주요 현안사업 '차질 불가피'
행정의 수장을 잃은 목포시와 신안군은 당분간 부시장과 부군수 체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지역 발전을 견인해온 핵심 전략 사업들이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목포시는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친환경 선박 산업 기반 육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왔다.
목포시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대부분 연속성과 속도 조절이 중요한데, 단체장의 공백은 민간투자자와 중앙정부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안군 역시 '1섬 1뮤지엄', '정원수협동조합' 등 섬 관광 활성화 사업과 햇빛·바람연금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모델을 추진 중이었으나, 당분간 동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목포·신안 행정통합, 사실상 중단 수순
양 시군의 행정통합 논의도 큰 고비를 맞았다. 두 단체장이 주도해온 통합 논의는 그동안 관주도 방식으로 진행되어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해왔던 만큼 향후 차기 단체장의 의지와 시민사회의 반응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지역 행정 전문가들은 "통합 논의는 정치인의 주도에서 벗어나 행정과 시민 중심으로 전환돼야 하며, 전라남도가 중립적 입장에서 거버넌스를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재보궐선거 가능성 낮아…공백 대응 체계 시급
두 지역의 단체장 공백에도 불구하고, 당장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임기 만료까지 1년 미만인 경우 재보선 생략이 가능하며,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고려할 때 선거 관리 비용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선거는 미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라남도의 즉각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도 차원의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 주요 현안사업 점검회의 운영, 중앙부처와의 정책 조율 등을 통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도는 기존에 추진돼온 목포·신안 협력사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공무원 조직 간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문화·관광·에너지 등 공동 추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 공백은 정치인의 공백이지 행정조직 자체의 마비를 뜻하지는 않는다"며 "시민들이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감시하고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장의 빈자리가 지역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광역단체가 정치가 아닌 행정의 본질에 충실한 대응이 필요하다.
단체장 부재에 따른 광역단체의 직접적 개입은 제한적이므로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협력과 지원' 수준 차원의 전남도의 지원이 필요하며,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