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가 유럽 연합(EU)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권하고 있는 자율규제 형식의 ‘허위정보 방지 규준(anti-disinformation code)’을 결국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준은 디지털서비스법(DSA)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짜뉴스 방지와 아동 보호 등의 관련 규제를 법 시행 이전의 공백 기간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다. DSA는 8월25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준에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콘텐츠에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라벨을 붙이고 서비스가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해 다음달에 EU당국에 보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글과 틱톡 등 44개 기업들이 이 규준에 동의했으나 트위터는 당초 동의했다가 이후 수용의사를 철회했다. 이에 EU 측은 “실수한 것”이라며 앞으로 강력한 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22일 EU 집행위원회의 관리팀을 트위터의 미국 본사에 파견해 DSA 시행이후에도 유럽 지역에서 문제 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명분으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시아의 선전이나 다른 가짜 뉴스, 아동 성 착취를 포함한 범죄 활동에 대한 통제를 테스트하는 내용이었다. 이 훈련 직후 트위터는 규준에 동의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가디언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티에리 브레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트위터의 규준 동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새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유럽 당국이 신속하고 날카롭게 행동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U 측은 최근 유럽의회를 통과한 인공지능법(AIA)을 실제 시행하는데 앞으로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준도 추진할 방침이다. AIA상의 규제도 기업들이 법 시행 이전에 사실상 따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규준 형식을 거부한 트위터에 강하게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레통 위원은 유럽의회가 최근 AIA를 통과시킨 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방문해 AIA와 DSA 그리고 디지털시장법(DMA) 도입에 따른 각국 정부의 협조와 기업들의 동의를 구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22일에는 메타의 미국 본사를 방문해 마크 저커버그 CEO를 만나 협조를 구했으며 다음달에는 DSA 시행과 관련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샘 알트만 오픈AI CEO도 만나 위험도에 따른 AI 규제 방식과 워터마킹과 같은 AI 생성 콘텐츠 식별 표시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도 이끌어 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나서는 유럽 투자를 권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도 방문할 예정이다.
정병일 기자 jbi@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