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한 변화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목표로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주요변화 부분은 크게 다섯가지로 ①원자력 에너지 확대 ②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③재생에너지 및 수소산업 육성 ④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⑤수입선 다변화 및 자원개발로 압축된다. AI타임스는 이 같은 정부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정부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민간중심의 해외 자원개발 산업생태계를 회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자원개발 융자 지원비율을 조정하고, 공기업-민간-정부 간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에너지 안보강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다양한 에너지원의 조화로운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업계·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지난 3월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이 추진전략은 ▲민간 주도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성화 ▲국가 자원안보 기능 강화 ▲정책일관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세부과제로는 ▲재정지원 확대 ▲세제지원 강화 ▲인력양성 프로그램 신설 ▲기술개발 확대 ▲국내 자원개발 활성화 ▲자원외교 강화 ▲공기업 역할 제고 ▲법·제도 정비 등이 마련됐다.
정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국가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할 계획이다. 이는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수입선 다변화 정책으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의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하여 에너지 공급의 다양성을 증가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상시를 대비해 에너지 저장시설과 비축량을 늘려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을 때에도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정보 제공, 외교적 지원 등을 통해 진출을 돕는다. 이는 민간 기업의 기술력과 자본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자원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기업이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해외 자원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기술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원개발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다른 국가들과 에너지 자원 개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기술 교류를 통해 자원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들은 모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에 민간 영역의 해외자원개발 부분은, 조심해야 할 지점들이 있다. 일단 투입 자금 규모가 엄청난데다 지원의 매장 규모와 채산성을 개발 전에 추정만 할 수 있을 뿐 확신할 수는 없기에 리스크가 높다는 위험성이 있다. 이로 인한 한 차례의 개발 실패만으로도 민간 기업이 감수하기에는 타격이 무척 크다. 게다가 개발 참여 조건이 트랙 레코드를 요구하고 있어 마치 경력을 쌓기 전에는 일반 기업에 입사하기가 어려운 것과 유사하다.
특히, 민간 영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민간 기업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개발 펀드를 조성하고,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민간 기업이 자원 확보에 있어 리스크를 분산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최종근 교수는 KNOC(한국석유공사) Webzine '성공적인 해외 자원개발에 필요한 3요소'로 "자본과 기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를 꼽았다.
최 교수는 "초기에 자본이 많이 투자되고 불확실성이 있으며, 실패할 경우 잔존가치가 낮은 자원개발의 특징을 고려할 때 적정규모 이상의 자본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이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 기업이 자원개발을 하기 어려운 이유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핵심요소다"며 "과거 자원개발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도 국내 기술의 부재였다"고 꼬집고 "따라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잘 발달해 있는 기술 서비스 회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위험을 분산하고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외 E&P기업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며 실무경험을 쌓아가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앞서 언급한 세 요소를 잘 조합해 이윤을 창출하면서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하는 해외 자원개발을 더 늦기전에 다시 시작하고 계속할 때고 에너지 공기업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