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에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정치 세력 간의 의견 충돌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과대학 신설은 단순히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지방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국가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꼬집는다.
정부의 명확한 주도 필요·국무조정실의 조율 역할 중요
의과대학 설립은 의료인력 양성, 병원설립, 연구 및 교육인프라 구축까지 포함한 복합적인 정책 과제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책임 있게 나서지 않으면, 정책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가 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할 경우,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가적 차원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크다.
이와 관련해 전남 지역의 정치권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백가쟁명식 논의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지역 정치 세력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정책 방향이 모호해지면서 시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과대학 신설 문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국무조정실의 조정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을 조율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끄는 핵심 기관으로, 이번 사안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부처 간의 우선순위 충돌이나 이해관계 차이를 조율"하고, "종합적인 정책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가 정책의 최종 책임을 지고, 명확한 책임 구조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 정부의 한계, 정책 혼란 방지 위해 중앙 정부 주도 필요
전남도의 일방적인 공모에 의한 의대 설립 추진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전남도가 대통령의 말을 해석함에 있어 "너무 전남도 중심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지려 하는 모습으로 비친다"는 질타다.
무엇보다 "전남도가 공모를 통해 안을 올린다 한들 추후 정부가 '전남 전체 통일된 의견이 아니고 여전히 특정 지역의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검토'만 수년간 끌 경우 누가 책임 지느냐"고 꼬집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발언이 근거로 시작됐지만 '의견수렴' 이라는 광의적 사안을 특정 지역의 극한 반발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얼마든지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 정부가 의대 설립과 같은 대규모 정책을 추진할 경우, 예산 확보와 같은 실질적 문제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와의 협력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과 "동·서부 간 경쟁이 심화 되면서 지역 간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점"은 전남도 발전동력에도 저해가 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로, "지방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인 의료 인프라 계획과의 조화도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같은 중요한 정책은 중앙정부가 명확한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주도하고,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내며,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만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개입이 요구된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