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남도의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용혜원 의원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에서 전남도지사를 향해 "여순사건 실무위원회에 계류된 3700건 이상의 사건 중 절반밖에 처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전남도의 책임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용 의원은 "실무위원회의 회의가 2년 8개월 동안 10차례 열렸지만, 전남도지사의 참석은 두 번"에 그쳤고, "그마저도 위원 임명장 수여를 위한 자리였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전남도가 여순사건 조사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조사팀 인력이 충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 드러났다.
민간위원 조사관 한 명이 평균 463건을 조사한 반면, 전남도 조사팀의 공무원 3명이 11건을 조사하는 데 그친 것은 업무의 비효율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용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전남도지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잦은 인사 교체로 진상조사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사단의 잦은 인사 교체도 문제로 지적됐다. 3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실무지원단장이 4번 교체되고 조사팀장이 3번 바뀐 것은 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족들 사이에서는 "전남도가 사건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의 부실한 실무위원회 운영은 여순사건 진상규명이 늦어지는 주된 이유로 지적되었으며, 전남도지사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전남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항변하며, "추념식도 도차원의 행사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심사 지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용 의원의 지적대로 실무위원회의 개선이 없이는 사건 처리가 계속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전남도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조사관 충원과 함께, 조사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 교체보다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실무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더 촘촘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순사건은 전남도와 유족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문제인 만큼, 전남도는 실무위원회의 부실 운영을 즉시 개선하고, 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더 이상 방만한 운영이 반복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전남도지사와 전남도에 돌아갈 것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