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조례' 전국 확산, 경기도 선도…전남 지자체의 과제는?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기술 활용, 윤리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전국 최초의 기본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의 주요 내용과 우수성

이 조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공정성과 윤리성 확보: AI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도민 정보 보호 및 안전성 강화: 도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AI 기술 활용 시 안전성을 높인다.

▲AI 정책 실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정부 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AI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한다.

▲사회적 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AI 기술이 도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 공익적 활용을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은 경기도가 AI 중심 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지자체의 인공지능 조례 제정 현황

전국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광주광역시: 2020년부터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울산광역시: '울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AI 산업을 주력 산업과 연계한 미래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부천시: '부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통해 AI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지자체가 AI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AI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전남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향후 과제

전남지역의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아직 AI 관련 조례 제정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석훈 의원의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를 참고로 전남지역 각 지자체 및 지방의회는 인공지능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AI 산업 육성 전략 수립: 전남의 산업 구조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AI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과 사회적 책임 강조: AI 기술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협력체계 구축: 정부 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AI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남지역도 AI 시대에 발맞춰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AI 산업 육성과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