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조선업 초격차 구축 나선다

AI·양자컴퓨터·친환경 선박 기술 지원 강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AI·양자컴퓨터·친환경 선박 등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까지 기업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각각 최대 40%, 25%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과 함께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조선업), 양자컴퓨터가 새롭게 포함된다.

정 의원은 "AI와 양자컴퓨터는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며, 조선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더욱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우리 기업이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이미 강한 경쟁력을 보유한 만큼,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초격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성형 AI 시장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중요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미국의 Chat-GPT(오픈AI)와 중국의 DeepSeek 등 글로벌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렇다 할 경쟁 기술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AI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어 한국형 생성형 AI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양자컴퓨터는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이다"는 것이다. 양자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수천 배 빠른 연산 능력을 갖춘 차세대 기술로,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한국이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양자컴퓨터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조선업은 LNG 운반선 수요 증가 전망추세다.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조선 강국이지만,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맞춰 친환경 선박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선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해 한국 조선업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 향후 전망에 대해 ▲한국형 생성형 AI 개발 가속화 ▲양자컴퓨터 연구 지원 확대 →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 선박·조선업 기술력 향상 → LNG 운반선 수주 증가 기대 ▲국내 기업의 R&D 투자 유인 → 미래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이 기대되는 부분으로 꼽혔다. 

그리고 준비해야 할 과제로, ▲AI 기술 개발에 대한 적극적 투자 및 인재 양성(국내 AI 연구개발이 보다 활발해지려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이 필수/한국형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할 스타트업 및 연구기관 지원 확대 필요)이 대두됐다. 

여기에 ▲양자컴퓨터 기술 기반 조성(글로벌 기업들이 양자컴퓨터 실용화에 속도를 내는 만큼, 국내 연구소 및 대학과 협력한 장기적인 기술 개발 전략이 필요)과 ▲조선업의 친환경 기술 혁신 가속화(국제 환경 규제 강화에 대비한 친환경 선박 기술 확보/LNG 운반선 수주 확대를 위한 조선사 R&D 지원 및 생산 인프라 확충)가 제시되었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은 AI·양자컴퓨터·조선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전략적으로 움직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