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지난 24일 담양 제2일반산업단지와 장성 나노기술제2일반산업단지(총 1.65㎢)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이 같은 소식에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생산유발효과 약 1조 7천억원, 1만1천829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되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논란과 환경 훼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균형발전과 경제효과 기대…지역 경쟁력 강화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라는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가속화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두 곳의 산업단지가 완성되면 대규모 생산 유발효과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특히 지역 내 제조업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협력해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효과 vs 특혜 논란과 부작용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환경 훼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산업단지들이 개발이 덜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부지 조성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특정 지역만 개발이 집중됨으로써 타 지역과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대체지 확보를 조건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환경 가치가 높은 지역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기존 주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변화, 교통량 증가, 부동산 가격 변동 등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
담양과 장성 지역이 산업단지로 개발됨에 따라 주변 지역에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근 지자체들은 산업 인프라 확대와 연계 산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반대로 교통난, 부동산 가격 급등, 환경 문제 등의 부작용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 정책 변화도 예상된다.
이번 해제가 전남도 전체의 균형발전으로 이어질지, 특정 지역의 혜택으로 국한될지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계기로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 훼손 방지와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중요해졌다.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환경영향 평가를 철저히 시행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다.
결국,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이 아니라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 사이에서 신중한 정책 결정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가 필요하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경제효과 추정의 근거와 신뢰성 검토
전라남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약 1조 7천384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1천829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효과 추정의 일반적 방법론 →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주로 다음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추정된다.
생산유발계수는 "특정 산업의 생산 증가가 다른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고용유발계수는 "특정 산업의 생산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러한 계수는 산업연관표 등을 기반으로 산출되며, 산업단지의 규모, 투자액, 유치 예정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경제효과를 추정한다.
전남도의 추정치에 대한 검토
전남도가 발표한 수치는 이러한 일반적인 추정 방법론에 따라 산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산출 근거, 예를 들어 사용된 산업연관표의 버전, 적용된 유발계수, 투자액 등의 상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남도가 사용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산출 방법론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유사한 사례로, 울산시의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효과를 들 수 있다. 울산시는 해당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약 8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7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전남도의 추정치는 산업단지의 규모와 투자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비교해야 한다.
전남도의 발표는 일반적인 경제효과 추정 방법론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데이터의 공개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 없이 단순히 수치만을 발표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투명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