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법률 검토 가속 및 의무화 추진

일본이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법률 검토를 가속한다. 

이토 신타로 환경부 대신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명을 다한 태양광 모듈의 재활용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폐모듈 배출량은 2030년대 후반에 연간 50만~80만톤의 배출량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배출량 증가에 대하여 계획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태양광 발전은 2012년 고정 가격 매입 제도(FIT) 도입 이후 급격히 확대됐다. 일반적인 태양광 모듈의 수명을 고려했을 때 2030년부터 대량의 폐기물이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일본 환경부는 매립지의 처리 용량 부족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자동차를 비롯해 에어컨,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에는 이미 개별적인 재활용 법이 확립돼 있으나,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태양광 모듈 폐기 및 재활용에 대한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이번 회기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많은 양의 패널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유해물질 처리 등의 과제가 다양해 신중하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토 신타로 환경 대신은 이러한 문제점을 취합하여, 현재 폐모듈의 인수 및 인도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하는 새로운 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빠르면 내년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올해 여름 이후로 논의를 가속화할 예정임을 알렸다.

이유선 기자 energy@aiit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