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전남도 '대선 겨냥 미래공약 75건' 분석

AI 전환·국립의대 신설, 실현 가능성은?

전라남도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전남 미래발전 대선 공약과제 75건'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타 지자체 유사정책은 없는지 등을 분석 점검했다. 

국립의과대학 신설, AI 슈퍼클러스터 조성, 철강·석유화학산업의 대전환 등 굵직한 국가적 과제들이 포함되었지만,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중복성, 정부 반영의 현실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정책은 ▲핵심과제(20건) - 국립의대 설립, AI 슈퍼클러스터,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등, ▲ 분야별 지역발전과제(35건) - 미래항공, 스마트농업, 전통주 산업 등 지역 연계 전략, ▲ 제도개선·국정과제(20건) - 출생기본수당, 농어민 공익수당, 지방분권형 헌법 등 전국 단위 정책 제안 등 총 75건에 총사업비 196조 원 이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AI 관련 과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총 12건 이상이 포함됐다. 특히 직접적으로 'AI'를 핵심 키워드로 포함한 정책은 8건에 이른다.

AI 직접 연관 사업은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조선·해양 AI초격차 자율제조 특구조성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조성 ▸철강산업 AI기반 첨단화 및 고도화 ▸솔라시도 AI자율제조실증 허브조성 ▸미래차 산업육성 생태계조성(AI주행기술 포함) ▸AI기반 스마트 전력망구축(에너지고속도로) ▸전남·광주 첨단반도체 벨트(AI반도체 포함) 등이다. 

AI 간접 연관 과제는 ▸스마트 농업 ▸블루테크 단지 ▸에너지 자립형 시스템 등이다. 

전남의 AI 관련 인프라는 아직 초기 단계다. 그러나 솔라시도와 같은 지역은 넓은 부지, 충분한 전력 및 용수, RE100 조건 등으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목포·영암 지역 조선산단은 AI 기반 스마트팩토리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며, AI 농업 분야는 국립축산과학원의 함평 이전이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현실적인 한계도 명확하다. "전문인력과 기술 생태계가 수도권에 비해 취약"하고 "법·제도적 기반도 부족"하며, "상당수 과제는 아직 ‘추진 희망’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부의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릴 위험성이 크다"는 평이다. 

타 지자체와의 유사하거나 중복 제안된 정책도 적지 않다.

▲AI 슈퍼클러스터 구축-대구경북, 부산, 경기 등 유사추진 중, ▲이차전지 특화단지-충북 청주, 울산 등 정부 선정지역 존재, ▲K-디즈니 문화산업메카조성-경기 'K-엔터밸리' 유사제안 반려이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고흥 외 제주(우주관측), 전북(부품)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AI 분야는 수도권·영남권 중심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 전남 단독 추진만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범부처 협력과 국가정책 반영이 필수적이다.

타당성 및 정책 전략 면에선 "정책의 시의성(지방소멸·산업전환 대응)은 적합하고 실현 가능성(재정·인력·기술·법제)은 모두 보완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또한 "정책 중복 가능성(일부 사업 타 시도와 유사, 정부 우선순위)의 조정이 필요"하고, "전남의 전략적 차별성(재생에너지·지리적 여건) 등 AI·에너지 중심지로서의 잠재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비전은 분명하되,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핵심"

전남도가 제시한 75개 공약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뚜렷한 계획이지만, 이를 모두 정부 공약에 반영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중복성과 과잉 투자 위험이 있는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AI 관련 정책은 생태계 조성과 법적 기반 마련이 동반되지 않으면 단기 이벤트성 공약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전남도는 '희망 목록'이 아닌, '우선순위 로드맵'에 따라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정리하고,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만 도민들도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진은 현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기존 수준인 3,058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원 동결은 전남지역의 국립의대 신설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계획의 추진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

또한 의료계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남도의 의대 신설 추진은 이러한 의료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

전남지역의 국립의대 신설은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지만, 정부의 정책 결정과 의료계의 반대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남도는 정부 및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